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4% 줄인다

정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산업·건물 등 전분야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1 14:59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줄이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산업별로 자발적 효율목표제를 도입하고 으뜸효율 가전 보급도 늘린다. 연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넘어 효율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 설정한 소비 감축량은 2천960만 TOE에 이른다"며 "이는 2천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천억원 절감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천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료=산업부)

■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산업·건물·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가 중점 추진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체는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의무진단도 면제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축건물 효율평가체계도 도입된다.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고, 평가 우수건물에 '에너지스타(가칭)' 인증 마크가 부여될 예정이다. 인증 건물에는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과제. (자료=산업부)

■ 형광등 시장도 퇴출…으뜸효율 가전 보급 확대

정부는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2~5개)을 선정해 시행한다.

형광등은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대체된다. 2027년까지 형광등 시장을 퇴출하고,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도 의무화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3.5톤(t) 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 향상과 함께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 중"이라면서도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 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며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