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는 인간 존엄성, 다양성, 지속성에 기여해야"

유재흥 SW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9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23개 국가 이상이 국가 AI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에 이어 올 1월 ‘데이터 및 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일본은 2017년 인공지능 산업화 로드맵 및 기술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올 3월 말 총리가 직접 챙기는 혁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통합혁신추진전략회의에서 '일본 인공지능 사회 원칙'과 '국가 AI 전략 2019'를 발표, 시선을 모았다.

보고서 서두엔 일본이 지향하는 인공 지능 사회 모습을 7가지로 제안했다. 이 사회 원칙 위에 교육 혁신, 산업 혁신, 연구 개발 혁신, 다양한 국제 협력 전략을 수립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스프리)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일본의 '국가 AI 전략 2019'를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게재 순서는 ①AI 사회를 위한 7가지 기본 원칙 수립 ② AI를 통한 교육 혁신 ③AI를 활용한 산업과 사회 혁신 ④ AI중심 R&D 체계 재정립 ⑤ AI 규범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순이다.

유재흥 연구원은 스프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및 디지털 전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인간 중심, 교육, 프라이버시, 보안, 공정경쟁, 공평성, 혁신 등 7가지 원칙 제시

일본의 국가AI 전략은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르다. 다른 나라가 연구 개발 과 산업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일본의 '국가 AI 전략 2019'는 일본이 지향하는 인공지능 사회 원칙을 고민하는데서 출발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인프라 노후화, 재해 재난 등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인공 지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공 지능이 일본이 추구하는 '소사이어티5.0' 구현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사회와 산업 현장 곳곳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때 그 사회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일본은 이러한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 모습으로 1)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Dignity) 2)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Diversity & Inclusion) 3)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ility)를 지향한다. 이러한 이상적 사회 모습을 만들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인공 지능 사회 원칙도 제안했다.

첫째, 인간 중심 원칙이다. 즉, 인공지능 이용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했다. 인간은 스스로 인공 지능 이용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려야 하며 인공 지능 보급 과정에서 정보 약자, 기술 약자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 리터러시 원칙이다. 인공 지능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 양극화나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초중등, 사회인, 고령자를 포함해 폭넓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대화식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환경 정비는 행정 당국, 학교, 민간,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셋째, 프라이버시 확보 원칙이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인공 지능이 개인의 자유, 존엄, 평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인공 지능 사용이 개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기술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인공 지능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상, 병력, 범죄 이력 등의 데이터 보호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넷째, 보안 확보 원칙이다.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위험 평가와 위험 감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하나 또는 소수 특정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에 유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다섯째, 공정경쟁 확보 원칙이다. 사업자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데이터 수집 및 주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이용에 의해 부와 사회적 영향력이 일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편중 될 것을 경계했다.

여섯째, 공평성, 설명 책임성, 투명성 원칙이다. 인공 지능 설계시 인종, 성별, 국적, 정치적 신념, 종교 등으로 부당히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공평히 인식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공지능에 이용되는 데이터 취득 방법 및 사용 방법, 인공지능 동작 결과의 적절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이 제안한 내용을 사용자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열린 대화의 장을 적절히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와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원칙이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대등한 협업과 연계, 유연한 인재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 관련 품질, 신뢰성 확인, 데이터 수집, 정비, 인공지능 개발 및 테스트, 운영 등 공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윤리, 경제적 측면의 학문 수립과 발전도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가 독점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인공지능 연구 촉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을 가속화하는 컴퓨팅 자원과 고속 네트워크 공유, 연구 개발 환경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