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무역보복 이율배반적...승자없는 게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5대그룹 부회장단과 조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거시적 관점의 경제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전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매년 연말 주재해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긴급회의를 주재했다는 건 정부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시기 바란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날 참석자는 40여명이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각 분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8일 오전 국내 5대그룹 부회장급 경영진과 조찬을 가졌다.

조찬 회동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부회장 및 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다.

김상조 실장과 5대그룹 경영진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재계의 입장과,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