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WTO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놓고 韓日 격돌한다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 예정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WTO General Council)에서 핵심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의 NHK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제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으로 양국의 본격적인 공방전은 이날 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에 우리나라를 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한국 측 대표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승호 실장은 과거 세계무역기구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절적한 사례가 있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의 일본 정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지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