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실장 파견

韓日 수산물 분쟁서 승소 이끈 ‘통상통’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

22일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WTO General Council)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뉴스1)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의는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지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김승호 실장은 세계무역기구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2007년)’,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년)’을 집필하고,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2019년)’을 개설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통상통으로도 평가받는다.

산업부 측은 “김승호 실장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의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