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이뤄졌으나,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파견 근무 중이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사경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역임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고 중대한 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사경은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이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