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탄' 싸움 인터넷은행, 새 인가 꼭 필요한가?

허덕이는 자본금에 대기업 리딩 불가피 '덫'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같은 대형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하는 일의 범위가 넓다. 개인 고객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스타트업·중소 및 중견기업·대기업의 자금을 책임진다. 유동성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면서 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형은행과는 조금 다르다. 일단 기업들이 타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금을 덜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나 직장인과 같은 개인 고객을 겨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업 인가 자본금 조건을 국내은행 보다 다소 낮은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운전대를 잡고 운영하는 은행이라는 점과 이들이 은행을 경영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50억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은행을 설립했다. 케이뱅크는 2천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천억원의 자본금으로 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의 자본금 조건이 사실상 은행을 운영하기엔 적은 돈이었다. 금융당국이 업계를 혼란시키지 않을 최소 조건으로 정한 250억원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하나는 이미 덩치가 큰 대형은행의 틈 바구니에서 경쟁력을 크게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1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부족 이슈에 늘 시달려야 했다. 사실 들어오는 돈(수신)이 많다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고객을 촘촘히 확보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두 은행은 수신 고객 유치 경쟁력은 비교가 될 수 없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뱅크는 사실상 자본금을 수혈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리딩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이는 1기 인터넷전문은행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가 최대 2개까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가에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키움증권이 신청서를 내밀었다. 이들은 앞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을 것이다. 결국 은행 리테일의 승자는, 자본금이 '빵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다.

토스는 자본금을 최대한 뒷받침해줄 대기업을 포섭하는데 실패했지만, 키움증권은 성공했다.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키움은 지난 16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반대 급부로 토스는 대기업이 합류하지 않은 자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안한 '은행 요구 집단'이 됐다. 기본적으로 참여주주 구성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도 있다.

예비인가 결과를 기다리는 키움증권의 '키움뱅크' 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대기업이 사실상 핵심주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곳들이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뭐가 대수냐고 물을 수 있다.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기업이 자금을 쏟아붓고, 또 그 편익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실탄이 중요한 싸움이 돼 버린 은행업을 새로 인가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국내 기존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을 중대 경영 목표로 5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대기업만이 진출하고, 대기업이 진출해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은행을 왜 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금융결제망 오픈 등을 계획하면서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이유를 차분히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