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비상…퀄컴 특허소송 핵심증인 출석 거부

쟁점 특허권 공동 개발자…소송전략 차질 불가피

홈&모바일입력 :2019/03/08 08:41    수정: 2019/03/09 09: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퀄컴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이 방어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핵심 증인이 출석 불가 통보를 해 온 때문이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애플은 7일(현지시간) 퀄컴 특허권 공동 개발자인 전 직원 아주나 시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시바가 스마트폰을 부팅할 때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퀄컴 특허 공동 개발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 특허권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두 회사간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 (사진=씨넷)

시바가 애플 재직 당시 이 특허권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퀄컴 측이 공동 특허권자로 이름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시바는 당초 이번 재판 후반부에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 고문의 권고에 따라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애플 측이 밝혔다.

시바가 증인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애플은 재판 전략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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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퀄컴은 이달부터 연쇄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된 특허소송에선 인터넷 접속 기술, 그래픽 처리 때 전력관리 기술, 스마트폰 앱에 데이터 쉽게 내려받는 기술 등 퀄컴의 3개 특허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4월 중순 시작될 특허 라이선스 계약관련 소송이다. 이 소송에선 퀄컴의 필수표준특허 남용 여부와 함께 라이선스 비용 산정 때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할 지 해당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할 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