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기반 신기술 발목 잡는 규제 완화 고민할 것”

정부가 다가오는 5G 상용화 시대 신기술·신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경기도 과천시 KT 과천관제센터에서 ‘5G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KT 황창규 회장,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참석해 KT와 5G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5G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시범 운영을 주도하거나, 중소기업 관련 인증 제도를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을 방문해 이미향 KT 상무로부터 조명 겸용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 및 우선 구매 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도 이뤄졌다. 헬스케어 부문 중소기업 대표들은 5G를 기반으로 의료영상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요청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 부문 신기술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