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적정 요금 놓고 벌써부터 논란 가열

일반인을 상대로 한 5G 서비스가 곧 부분적으로 개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적절한 요금 수준을 놓고 통신사와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사의 영업이익 수준을 고려하면 5G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통신사 측은 5G 인프라 투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요금 수준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서 열린 5G 가계통신비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5G 요금제가 LTE와 비교해 1만~1만5천원 가량 비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5G 서비스 준비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축적된 초과영업이익과 가계 통신비 부담 문제를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4배 이상 늘어났지만 가구당 통신요금은 14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4천억원 이상 급감했으며, OECD 25개 국가 중에서 국내 통신업계의 에비타 마진은 2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며 "자기자본이익률을 뜻하는 에비타 마진 수치는 무시하면서 영업이익이 특정 기준 없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와 업계 원가 보상율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보면, 통신회사들은 최대 140%에 달하는 원가보상율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폭리를 취해왔다”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G 요금인가 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그러나 "영업이익을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로 나눈 값을 말하는 원가보상율을 통신비 인하에 연결시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며 "이는 되레 5G 서비스의 개시부터 확산기에 이르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가보상률에 따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격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통신사에서 5G 요금제 인가나 신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고 원칙만 이야기하겠다”면서 “가격 규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5G 시대에 이용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