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규제샌드박스 과제, 정부도 앞장서 찾겠다”

기업 신청 전에 정부도 개선 규제 발굴

“기업이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찾아 발굴하도록 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할 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신청한 사례는 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살피게 된다.

반면 기업의 신청 과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볼 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을 먼저 찾아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유영민 장관은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 통신의 잠재력를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찾는 것과 별도로 기존 제도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늘 심의 과제 세 건 중에 두 건은 굳이 규제샌드박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하지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해도 좋다는 네가티브 규제로 하면 될 일인데 관련 부처에 따른 개별 해석 문제로 못했던 과제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도 같이 따라왔어야 할 문제”라면서 “정부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 문제를 면책하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