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편중 ICT산업 구조 바꾼다…3조2천억 투입

중소벤처 주도 ICT산업 고도화 추진…SW기반 산업인력양성

반도체실적 하락, 중국발 추격 등 정보통신기술산업(이하 ICT 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 약 2조원의 예산(2018년 대비 20% 증액)과 최대 1조2천억원의 펀드가 투입된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확대(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다변화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 1조2천억원 규모 ‘KP Inno 펀드’ 조성

ICT 수출은 2016년 1천624억 달러, 2017년 1천975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해 12월에는 감소폭이 10%까지 확대됐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진단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총 7천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본)’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한다.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가칭)’을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 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해 고성장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지난해 대비 40% 증액(1천680억원→2천357억원)하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할 예정이다.

■ 지능형반도체?6G 2조4천억원 예타 추진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통신)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방송)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인터넷) 등을 추진한다.

ICT가 전 산업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연계해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조5천억원)와 6G(9천억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2018년 2천203억불→2,643불),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에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