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음란물 차단 강화”…검열 논란도

“통신 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한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에 대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접속 차단을 더 고도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통신 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새로운 조치는 과거와 달리 SNI 필드 차단 기술을 이용해 https에 대해서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때문에 지금까지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와 방심위, 7개 ISP가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 했다”고 밝혔다.

ISP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사가 참여했다.

다만, SNI 필드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ISP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 차단 기술이 감청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통신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며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