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대응 총력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조직 확대 추진

출범 1년을 맞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강력하게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심위는 29일 4기 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게시판 폐쇄와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조직 확대 추진 등의 올해 운영계획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 24일 발표된 범 정부 차원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불법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게시판 폐쇄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조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전자심의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현재 3일이 소요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심의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4기 방심위 출범 당시에도 디지털성범죄 전담 팀을 신설하고 2차 피해를 막는데 주력키로 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4기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해 심의주기를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만7천여건의 정보통신서비스 상 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와 함께 8천여건의 사업자 자율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이전까지 평균 10.9일이 소요되던 디지털성범죄 정보 처리 기간을 3.2일로 줄였다. 이를 더욱 줄인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나 불법 음란물 유통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능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