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막겠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7월부터 본격 심의 들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상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신속대응전담부서를 만들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심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 각계 전반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2차 성범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방심위는 15일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골자로 한 제4기 방심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조직을 개편하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 유해정보의 범람은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며 "개인 인터넷방송과 각종 성 관련 불법촬영물들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性) 관련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방송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러 채널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범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팀과 심리상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4기 방심위는 2실4국1센터23팀5지역사무소였던 기존 조직을 4실3국2센터24팀5지역사무소로 개편키로 했다. 이달 내 직제규칙 입안예고를 거쳐 내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5월에 심의 정책 방향을 더욱 분명히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영섭 방심위 위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개인이 영상을 하나하나 지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속대응전담부서를 만들었다"며 "7월부터 실질적으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성 관련 불법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대응해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리상담팀은 유해한 방송·통신 콘텐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신설됐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한 달 반이 지났다"며 "방심위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5월에 4기 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정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