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블록체인 사업 허가' 시스템 운영 개시

블록체인 기업 관리 나선 중국 정부

중국 정부의 내달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이 운영에 돌입했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정식 가동을 시작한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 서비스 주체와 상품,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또 이 결과를 홍보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도록 정해졌다.

이 시스템은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이행을 위한 연장선이다.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이후 업무 일 10일 내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명, 도메인, 서버주소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전반을 등록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시스템 운영 공고 (사진=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시스템은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가 기술적 지원을 하며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은 내달 15일 전면적으로 발효된다. 이 규정은 블록체인 영역에서 중국 정부의 감독과 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명확히했다. 블록체인의 암적 요인은 배제하면서 정식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제공, 사용, 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자에 관한 정의를 수립하고 영업 등록 심사 허가제를 도입한 것이 규정의 요지다. 도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 관리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시점에도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 혹은 프로그램 등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