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프랑스 통신규제기관과 양국 현안 논의

통신 인터넷 부문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강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오후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세르게이 아비트불 위원 등 방문단을 만나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사업자의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ARCEP 방문단과 급변하는 통신 및 인터넷 환경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5G 보급, 망중립성과 망이용 정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이용자보호 전반에 대한 사례와 의견을 나눴다.

고 상임위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5G 시대 공정경쟁 환경 및 이용자보호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