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

[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

윤 정부 2년, 학점 뒷걸음…"진흥보다 규제"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책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로봇을 제외한 전 분야의 학점이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책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책 실효성이나 규제 개혁, 산업 지원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분야 전문가들은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해부터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도 윤 ...

2024.05.30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⑮끝- 과학기술(우주·양자·바이오 등)

초유의 R&D 예산삭감 충격, 우주청도 험난…과학기술 D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호가 산으로 간다.”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내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 때문이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 4조6천억원(14.7%) 가량 삭감됐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지난 2월 KAIST 졸업...

2024.05.29박희범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⑭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유례없는 민관협력 강점, 성패 판단 아직 일러···디플정 B+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 규정이 2022년 7월 1일 만들어졌다. 이어 고진 현 위원장이 같은달 29일 위촉됐다. 9월에는 용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과 함께 출범식이 열렸다. 세계서 유례가 없는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 구축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고진 위원장과 18명의 전문가 민간...

2024.05.28방은주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⑬ 미디어 산업

산업 재편 위기에 내몰려도 정책 실종...미디어 D학점

최근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다. ‘비상’이란 표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은 없었다.광고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송출 수수료 협상 무대에서는 블랙아웃이 수시로 거론됐다.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정책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져 1년간 운영됐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시쳇말로 방송 미...

2024.05.27박수형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⑫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제자리, 한시적 시범사업 신세 여전…비대면 진료 C학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도화를 약속한 비대면진료 정책이 C학점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자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일선 보건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나도록 쟁점...

2024.05.26김양균 기자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⑪ 핀테크

"규제개혁 기대 못미쳐, 소통 개선은 긍정적"…핀테크 B-학점

지난 2020년 핀테크 육성 정책 평가 당시 평가위원들은 A학점을 줬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금융 혁신의 토양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핀테크 정책에 대한 호평보다는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핀테크 업체들은 정부가 예전만큼 핀테크 육성에 힘을 쏟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핀테크 업...

2024.05.24손희연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⑩ 인공지능

"방향 잘 잡았지만, R&D 삭감으로 위축"…인공지능 B+학점

2022년 5월 10일 취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이로부터 2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혁신 경쟁력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AI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과학기술 정책이다. 윤 정부는 이들 3대 아이템을 "미래를 먹여살리는 분야&...

2024.05.23방은주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⑨ 보안

"망분리 개선 긍정적, 정책 실효성·기업지원 부족"...보안 B학점

#.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인공지능(AI) 자회사 '신한AI'가 문을 닫았다. 실제 시장예측·투자자문·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여러 AI 서비스를 신영자산운용 등과 함께 선보이며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망분리 규제'에 발이 묶여 경영 효율성은 점차 떨어졌다.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내부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데이터를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

2024.05.22장유미 기자 외 1명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⑧소프트웨어

"공공SW 잇단 장애, 핵심 문제도 그대로"...소프트웨어 B-학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둘러싼 빅테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현 정부도 출범 당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하고 정부 R&D 과제 확대하는 등 국내 SW 산업을 진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

2024.05.21남혁우 기자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⑦ 블록체인

"진흥-연구 지원 부족, 이용자 보호는 합격점"…블록체인 B학점

2주년을 막 지난 윤석열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정책에 대해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

2024.05.20김한준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⑥ 플랫폼

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플랫폼 C학점

지난 2년간 플랫폼 업계는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표방했던 자율규제 기조와는 달리, 부처마다 독자노선을 갖고 플랫폼 때리기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까지 합세해 계속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를 더 해나갔다. 자율규제 기조를 믿지 못하고,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다.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플...

2024.05.19최다래 기자 외 1명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⑤게임

"진흥 없고 규제만 가득" 업계 한숨…게임 D-학점

"진흥책은 없고 규제만 가득했던 1년이었다. 총선을 겨냥한 2030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모습 밖에 없었다."2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시선은 차가웠다.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게임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주 이용자 층인 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이러한 기조는 취임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올해 초 대통령실은 ...

2024.05.17강한결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④ 배터리 정책

"IRA, 초기 대응 미흡했지만 비교적 잘 대처"…배터리 A-학점

K-팝, K-뷰티 못지않게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아이템이 바로 K-배터리다.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45.9%(올해 1분기 기준)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하면 점유율이 23.1%로 뚝 떨어진다.중국 업체들이 13억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

2024.05.16류은주 기자 외 1명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③ 통신

뒤엉킨 경쟁, 소비자가 못 느끼는 요금인하…통신 C학점

‘경쟁촉진’이라는 기조는 분명한데 구체적인 정책 설계의 흐름을 찾기 어렵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통신비 인하 유도에 강력히 나섰으나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지 못했다.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산업진흥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산업이 처한 환경과 쏟아진 정책 과제를 두고, 여러 전문가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보이면서도 이처럼 비슷한 ...

2024.05.15박수형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② 로봇

"큰 그림은 완성, 추진력 발휘할 때"...로봇 B학점

로봇업계는 최근 1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로봇을 둘러싼 여러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시행되기 시작했고, 5개년 로봇 정책 계획도 새로 수립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로드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고민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올해 지디넷코리아 로봇산업 정책 심사위원단은 총점 100점 만점에 71.7점을 줬다. 작년 평...

2024.05.14신영빈 기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① 반도체·소부장

"투자지원 긍정적, 국제정세 대응 '속도감' 더해야"…반도체 B학점

세계 반도체 산업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만 반도체 생산을 의존했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힘을 썯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은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AI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기술·무역 경쟁도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

2024.05.13장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