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첫 단추 뀄다

택시 4단체·카카오·정부·여당, 처음으로 무릎 맞대

인터넷입력 :2019/01/22 13:16    수정: 2019/01/22 13:17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첫 만남인 만큼 전체적으로 서로를 탐색하는 분위기였다.

정부와 여당은 해결책을 조속히 찾자는 뜻을 표했고,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에 날 선 시선을 유지했으며, 카풀업계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은당 택시-카풀 TF에서는 전현희 의원, 유동수 의원, 윤후덕 의원, 심기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택시업계에서는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등 4개 택시 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사진=지디넷코리아)

카풀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전현희 TF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택시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 카풀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처우 개선 방법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택시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할 것이 있다면 2월 국회때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시산업이 많이 어렵고, 신구 산업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라며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노동자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성장해나가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사진=지디넷코리아)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카풀 문제 때문에 택시업계의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라며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100만 가족이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한마디 말이 없었다"며 "국토부 장관이라면 책임을 느끼든가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화를 내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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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가 끝난 직후 전현희 TF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어있는 택시가 많은데, 빈 택시를 활용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택시를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할 때 우선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