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논란, 마침내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마침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 틀로 옮겨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택시 업계가 18일 이에 화답해 대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석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의 갈등 요소는 여전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택시 4개 단체 대표들이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뤄진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지난 15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일보 양보한 셈이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이 기구 참여를 위한 조건도 분명히 제시했다. 서로 마주 앉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비대위 측는 "카풀문제가 두 택시 기사 희생을 초래한 중차대한 현안임을 적시한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으며, 카풀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재 역할을 할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때문인지 이날 택시업계 기자간담회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과 택시 업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가하겠다고 결정 내린 택시 4개 단체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100만 택시가족 염원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현실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음주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가질 것"이라며 "택시 산업을 살릴 솔로몬 지혜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나 운영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출범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다들 많이 지켰고, 그만큼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절박해 오래 끌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우선순위는 택시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택시산업이 지금 낙후돼 있고 불합리한 규제도 있으며, 택시 수요도 많이 줄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며, 카풀에 대한 부분도 논의의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