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중단…與 "택시, 이제 대화하자"

택시업계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대화할 수 있어"

카카오가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카풀 테스크포스(TF)가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카풀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가를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 사퇴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는 이날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단한 사항이다. 카카오는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가하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카카오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고,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3차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 종사자들.

더불어민주당 TF는 카카오 결정에 따라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제 택시 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조속히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동참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각각 다른 택시단체 주체별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전향적인 택시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택시-IT 플랫폼 결합 등 새로운 성장동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골든타임"이라며 "(택시업계가)속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 택시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여당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택시업계에 호소했다.

19일 국회 앞에서 만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그러나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카카오 카풀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는 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며 "국토부가 카풀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사퇴와 관련 업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면 대타협 기구에 참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