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풀·ICO 이슈 대응 낙제점"

국회 4차 특위 비판..."사회 합의 유도·정책 모순 해결 부족"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 위원회에서 카풀 앱, 암호화폐 공개(ICO)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풀 앱의 경우 강력한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가 현황 파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ICO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블록체인 업계는 ICO가 금지된 채로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블록체인 시범 사업은 추진하면서 ICO에 대해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한 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가 국회 4차특위 회의 출석에 소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속 의원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이 올해 4차 특위 회의에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카풀 앱-택시업계 갈등 속 '유명무실' 4차위

국회 4차 특위 소속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풀 앱 이슈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위에 4차 산업혁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준 셈인데,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 현실화된 카풀 앱 이슈에 대해 갈등 조정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버와 카풀 앱의 차이는 목적지 등록 주체가 운전자인지, 승객인지에 따라 갈린다"며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승객끼리 동승하는 개념으로 운영돼야 하고, 우버처럼 카풀 앱이 운영되면 택시 산업이 궤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풀 사태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있어 제대로 된 의견 수립과 사회적 합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3차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 종사자들.

■"블록체인 육성, ICO 전제 돼야"

국회 4차 특위는 ICO를 허용해 블록체인 산업이 선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되, 금융 사기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 육성과 ICO를 분리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는 육성하고, 하나는 금지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금융 사기 우려를 들며 반복적으로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에 질의하는 게 허망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ICO에 대해 남의 돈을 모아 사업하는 식인데도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산업 자체를 옥죄선 안 된다"며 "인터넷이나 이메일도 처음 등장했을 때 범죄 위험이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제기됐었던 반면, 새로운 산업의 놀이터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현재 이런 관점이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4차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5천만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판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신산업이 경제를 선순환 기조로 이끌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니 태도의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직 ICO 관련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6곳을 조사한 결과 최초 거래가보다 90%, 70%씩 가격이 하락한 곳들이 절반 이상이고, 회사에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2~3명의 인력을 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회사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부처 간 논의를 다시 해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에서 더 나아질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나 싱가폴 등 ICO를 허용하는 국가도 자국민 대상으로는 자금 유치를 금지하고, 미국도 증권법으로 ICO를 규제하려는 등의 정책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자격 있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정부 협조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간사라 볼 수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 4차 특위 3차 회의까지만 출석하고, 올해는 한 번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부와 행정안전부도 초반에는 참석했지만, 차관이 대신 출석하는 것조차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물인터넷 분야 1등 국가를 만들고,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열의를 가져야 하지 않냐"며 "2기 4차위는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금일 휴가를 이유로 장관이 특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주에도 냈었던 불참 사유라 국회가 이를 양해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장관이 회의에 불참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