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정부, 대타협 전에 카카오 카풀 금지시켜야"

"택시업계 참여 여부는 국토부에 달려있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택시단체들이 대타협 이전까지 정부가 먼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로 이뤄진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며 "택시업계의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10월부터 3차례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카풀앱의 불법 자가용영업을 규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또한 제3차 결의대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의 참여를 수용하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전까지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3차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 종사자들.

이어 “그러함에도 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불법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택시업계 요구에 정부가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5차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과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거부권 행사와 대체 입법으로 물타기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정책 택시 생존권 보장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