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와 블록체인의 미래

김호광 플레이코인 대표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블록체인 정보 관리 규정'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초안의 세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와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블록체인 정보 관리 규정'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연장선에서 확장됐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탈중앙화된 서비스 구조에 맞춰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노드에 관여하고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규제 정책 기조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높은 이해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산학연 블록체인 연구소조를 만든 뒤 집중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의 산업적 잠재력은 인정해 10개년 육성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을 해외 기술 수입에서 완전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블록체인 정보 관리 규정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해외 블록체인 재단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둘째.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

셋째. ICO, IEO, P2P 거래 규제 근거 확보

■ 정보 제공의 목적

중국 정부는 자국 영향권 하에 있는 메인넷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모토는 ‘비트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이다. 단적으로 중국 정부는 메인넷 통제권이 중국인이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재단의 위치, 인력이 불투명하여 발생하는 투자 사기와 해킹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블록체인 시범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적용 받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9 ~ 13개로 추정되고 있다. 재단이 해외에 있지만 주력 개발이 위 3개 지역에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일괄적으로 중국 정부의 시범 규제에 포함되었다.

시범 규제에는 중국 정부가 제공받는 정보는 서버 아이피, 도메인 정보를 비롯하여 메인넷이 있는 클라우드 ISP 정보, 보안 담당자 정보까지 광범위하다. 작년 말부터 중국 정부의 시범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블록체인 재단의 중국 정부를 의식하여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메인넷을 이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블록체인 재단의 일부 위챗 기반의 커뮤니티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텔레그램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투자 및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규제의 틀을 만든 것이다.

■ 금융 사기와 범죄 문제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거래소,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인 익명성 때문이다. 테러와 마약 자금 거래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정부의 범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거래로 인한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중국은 알리페이를 비롯하여 위챗 페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현금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이 빠르게 늘고 있고 심지어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받지 않는 매장도 많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세수 투명성 및 범죄 자금 방지를 위한 무현금 사회 구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익명성은 뇌물, 테러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메인넷과 블록체인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만일 중국 유저를 상대로 서비스 한다면 블록체인 프로젝트 역시 중국 정부에 일정 정보를 등록하고 개방해야한다.

■ ICO와 투자 사기, 다단계

중국 창업 트렌드는 빠르다. 중국 베이징 왕징 거리의 빌딩은 몇 년 전까지 공유 경제 앱과 게임 회사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 빠르게 블록체인 회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2017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ICO를 금지했다. 많은 ICO가 투자 사기거나 비정상적인 금융 다단계가 만연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중국내 ICO가 금지됐지만, 투기성 자금은 P2P를 통한 ICO 투자에 몰렸다. 특히 거래소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IEO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와 사용처가 불투명했다. 부정부패 방지가 국가 제일 정책인 상황에서 가상화폐 ICO는 자금세탁 방지법(AML)과 금융 실명제(KYC)에 위반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하여 불법적인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당국 역시 테러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규제 발표 후 시행을 2월 15일부터 유예 기간 없이 정책 집행을 시작한다. 필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PlayCoin 역시 중국 인터넷 관리국(CAC)의 규제에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었다.

■ 중국 블록체인 규제와 기회

중국 인터넷 관리국(CAC)의 규제에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중국에서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다면 중국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중국의 화웨이 백도어 논란으로 인해 미국과 서구권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가 퇴출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인 기반의 블록체인 메인넷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투명성이 모토인 블록체인에서 정보의 검열과 통제는 중국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모 블록체인 재단들은 중국 내 블록체인 메인넷과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규제를 적극 받아들인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중국 내에서만 서비스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언제든 메인넷의 정보와 거래 정보를 서버에서 열어볼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인넷의 경우 블록체인의 이상인 익명성과 탈중앙화가 근본적으로 의심받겠지만,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법률의 회색 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금융 규제와 인터넷 규제를 통해 한 다계 성숙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