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국사 재난 피해 줄이려면

구리선 현황파악 우선…협력사 재난대비 협조체계 구축 필요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를 계기로 KT의 동(銅) 케이블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가 보유한 케이블 매설 거리 112만5천km 중 33만km가 아날로그 방식인 동 케이블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기존의 통신망 이원화가 단일 통신사가 두 개 망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복수의 통신사가 복수의 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배달대행 서비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바로고)

앞서 정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500m 미만 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요 통신시설 점검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 ▲정보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설립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 확보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통신재난 대비 방안은 기업의 비용 지출과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재난 안전 대책은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국사점검, 통신망 우회로 확보, 로밍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으나 실제 피해가 컸던 KT의 동 케이블 재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동 케이블 구간의 광케이블 대체,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우회서비스 마련, 통신사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안 수석은 “통신망 이원화 방식이 하나의 통신사가 두 개 망을 설치해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통신국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우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때문에 이와 병행해사업자 이중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신사에는 재난대응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행동 매뉴얼 등의 마련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협력사 지정과 투입절차 등 투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수석은 “재난에 대한 매뉴얼 마련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낙후 통신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미사용 케이블에 대한 철거와 관로 수용 공간 확대, 공중선 정비 등 낙후 통신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통신사에게 재난대비 재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