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 도약"

정부가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실행 전략과 9대 과제를 마련, 추진한다.

예컨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2018년 0.7%에서 2021년 10%로 높인다. 또 국내 10인 이상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도 2016년 기준 12.9%에서 2021년 30%로 대폭 높인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의 사스(SaaS) 서비스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기록관리시스템도 SaaS로 전환해 전 부처에 확산한다. 지자체의 '온-나라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새해에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을 확정, 서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은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이다.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했고, 이어 '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했다.

이번에 확정한 '2차 기본계획'은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각 전략은 3개 과제를 포함, 총 9개 과제(공공부문 이용 확대, 도입 제도 개선, 보안인증 및 대응 강화,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특화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진출 강화, 기술력 확보, 미래 인력 양성, 보안산업 육성)가 추진된다.

■<1>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현재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관은 약 32.8%(2018년11월 기준, 467개 중 153개)다.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는 2018년 말까지 40%였다. 목표 대비 82%를 달성,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확대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우선, 새해에 클라우드컴퓨팅법과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클라우드컴퓨팅 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근거와 요건을 법령으로 명확히한다. 즉, '전자정부법'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와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반영하고 대상 정보 이용 기준(보안, 성능, 비용 등) 등을 행안부 훈령으로 구체화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중앙행정 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구분 없이 새해부터 안보와 민감 개인정보(사상 및 신념, 노조 및 정당 가입과 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이외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한다.

대상기관 역시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적용 시기는 신규 시스템은 제도 개정 후 바로, 기존 시스템은 재개발 고도화 때 클라우드로 전환을 유도한다.

■<2>클라우드 도입 관련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조달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클라우드 활용 성과 가점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협조를 받아 올 10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면 혁신성과 가점(공기업은 2점, 준정부기관은 1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 부처가 일년에 상, 하반기 두번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국가 정보화시행계획 검토때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사업으로 권고하고, 기재부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우선 반영을 검토하고, 행안부는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 검토 시 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정보보호, 제도적, 기술적, 비용절감 효과 측면 등)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탄력, 유동적 클라우드서비스를 수요자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AI와 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첨단 서비스를 적기에 유통하고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유통절차와 계약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현재 1∼3달 소요되는 정보화 용역절차를 2주 내외로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한 계약제 지원 등 유통플랫폼도 개선한다. 즉, 수요기관 시스템 정보와 사용목적 등 클라우드 도입 전 자가진단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제시하는 '셀프 컨설팅' 기능을 새해에 시행한다.

이어 2020년에는 지능형 데이터 분석기술(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객에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수요-공급 매칭 전문기술 서비스'도 제공한다.

■<3>클라우드 보안인증 및 대응체계 확립(과기정통부)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인증제를 시행하고 취약점 사전 점검과 개선, 보안위협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이미 민간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인프라(IaaS)에 먼저 시행했고, 이어 지난 7월에는 SW(SaaS)로 확대했다. 현재 IaaS 인증사업자는 5곳(KT, NBP, 가비아, NHN엔터, LG CNS)이다.

해킹 위험에 대응, 클라우드 보안 위협 대응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IaaS)와 신속 대응한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DDoS, APT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와 대응절차를 점검 한다.

■<4>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확산(행안부, 과기정통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를 기반으로 G클라우드를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 하지만 인프라(IaaS)만 제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 발굴을 새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한다. 즉,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와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인프라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을, 공통SW는 DB와 웹(Web), 와스(WAS), 개발도구 등이다.

이외에 각 기관의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때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 한다. 대구센터에 먼저 적용하고,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구센터 설계 시부터 선제적으로 적용 및 검증한다. 서버 가상화 수준의 G-클라우드를 모든 자원(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행정업무시스템과 사무환경도 사스(SaaS)로 전환한다. '온-나라 SaaS 서비스'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다부처 공동기안 및 결재, 공동 과제관리 등 기관 간 공유와 협업도 강화한다.

기록관리시스템도 SaaS로 전환해 전 부처에 확산(2019년)하고, 지자체의 온-나라 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계, 활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민원상담용 챗봇 서비스 등을 개발할 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만 관리한다.

또 행안부는 정부 자체 클라우드에 민간 플랫폼 도입도 검토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이외에 민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동시 도입 및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단, 실제 도입은 대구센터 운영이 안정되는 2021년 이후에 추진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인프라의 사용량 증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공무원 인터넷원서 접수 같은 일시에 인터넷 접속이 몰릴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행안부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모델을 다양화한다. 즉, 공공기관 전용 신기술(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접목 과 신모델(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공공보안클라우드 등)을 도입한다. 새해에 공공 보안성 등 이를 실증하고 2020년부터 실용화한다.

■<5> 특화 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클라우드 기반 창업 플랫폼을 통한 원 스톱(One-Stop)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즉,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을 이용해 SW를 서비스화하기 위한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 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기획, 개발, 상용화 등 창업 전단계의 지원을 통해 장비 구축 과 운영 부담, 관련 기술 부족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SW개발 시 IaaS 기업과 협업해 제품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최고 보안 수준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24시간 365일)를 새해에 제공한다.

또 다양한 SW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창업 및 성장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API(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원 과 공개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SW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해에 마련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혁신센터 창업기능 강화를 통해 100개사 창업과 20개사 글로벌 진출을 실현다.

신기술 융합형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제조, 서비스, 사회 기반 등 주요 산업 중 규제 개선 및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지원한다.

산업분야는 제조(항공, 조선, 자동차 등), 서비스(금융, 교육, 물류, 게임 등), 사회기반(건설, 농업, 의료 등) 등이다.

또 클라우드 기업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융합한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도 새해에 구축한다. 이 사업은 마이크로서비스, API 제공 등을 통해 향후 다양한 SW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산업 특화 클라우드 시범지구 선정도 나선다. 즉,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실증할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이어 수요자 대상 검증(2020년) 과 국내 확산(2021년)에 나선다.

■<6>글로벌 진출 강화(과기정통부)

국내 IaaS 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콘텐츠, SaaS 등 다양한 중소 SW기업과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을 강화, 2021년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실현한다.

먼저, 국내 IaaS 기업(대기업)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중소 SW기업의 기술 융합 및 연합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 IaaS를 새해에 확보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IaaS 표준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API 개발 과 IaaS에 이를 적용한다. 이의 예산은 새해에 신규로 15억 원을 배정한다.

이어 2020년에는 SaaS·인공지능·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IaaS 기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일례로 국내 A사는 동남아(4개)와 일본(1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리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개방형 플랫폼(PaaS)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 플랫폼 전담 지원 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전자정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5개국을 목표로 수출도 추진한다.

또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AI와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고도화 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4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플랫폼 확산과 풍성한 응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참여형 플랫폼을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한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관리 및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도 2020년까지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나라와 공공정보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51개국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129개 도시)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협력을 추진한다.

글로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오는 2021년에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커뮤니티 간 소통 및 연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해커톤·컨퍼런스도 개최한다.

글로벌 지향 SaaS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 SW기업 생태계를 SaaS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교육, R&D, 사업화 등) 과 시장 타겟형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전주기 지원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 기업과 협력을 통해 분야별 (제조, 금융, 의료 등)로 경쟁력 있는 SaaS 개발과 국내 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수요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와 솔루션 기업간 협업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 글로벌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7>기술력 확보(과기정통부)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클라우드는 현재 최고 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1.7년이다. 중국(1.2년), 일본(1.4년)보다 뒤쳐져 있다. 이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메인별 특화기술 확보에 나선다. 즉, 새해에

제조, 교육,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를 통한 도메인 특화 클라우드 솔루션을 확보한다.

또 AI 융합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한-EU 국제공동연구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계기술 (CSB) 고도화, 국제 표준 연계 등 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도 확보한다. 국제 표준 기반(ISO/IEC19941)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성능 검증을 지원한다. 'ISO/IEC 19941'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분야를 정의한 표준이다.

기술 및 인력 협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새해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K-Cloud Alliance)'를 발족한다.

개발자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가능 한 ‘오픈 커뮤니티’도 마련한다. 클라우드 분야별 대표 리더 선발로 개발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수 개발자는 시상(장관상 등)하고 창업 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우수 개발자를 특별 강사로 초빙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한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데,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조합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분야별 (IaaS, PaaS 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는 2017년 시작됐고, 2020년까지 지속된다.

■<8>미래 인력 양성(과기정통부)

현장실무형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해에 '클라우드 인력 종합 진단체계'를 수립하고 2020년부터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준 진단 및 지표를 개발하고 실무형 커리큘럼도 개발해 보급한다.

개발한 커리큘럼은 클라우드 인력양성 맵으로 활용한다.

각종 클라우드 관련 R&D 및 사업화 지원 시 개발한 인력지표를 성과 지표로 도입 및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족한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 확대 와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데 이를 연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새해에 인력양성기관도 확대한다. 신규로 클라우드 전문기관 지정 및 민간의 클라우드 전문기업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교육기관을 실태조사하고 이어 자격 확인 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력양성기관을 통해 배출한 인력은 DB화하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 모니터링 및 성과 이력 추적관리도 진행하다.

클라우드형 교육 콘텐츠 및 교육환경도 구축한다. 전담기관의 교육 콘텐츠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우수 콘텐츠를 한 곳에 저장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사업(클라우드MooC)을 새해에 시행한다.

또 민간의 가상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HW 및 SW를 교육에 활용하는 등 민간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을 새해에 구축한다. 이외에 대기업 전산실 수준의 IT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모든 IT요소를 통합해 토털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9>클라우드 보안산업 육성(과기정통부)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과 중소, 영세기업의 보안 기술 지원 및 위협정보 공유로 클라우드 보안산업 육성에 나선다.

유망 '세카스(SecaaS, Secur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보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의 SecaaS화를 지원한다.

또 클라우드 보안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기밀 유출방지(암호화, 접근 통제 등)와 트래픽 이상행위 탐지 및 분석 등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한 클라우드서비스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사전 진단 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약 75%는 SW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SecaaS 사업자의 위협정보 확보능력 제고를 위해 C-TAS(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집한 악성코드, 악성IP, 악성 도메인를 기관 및 기업이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공유 시스템)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자와 위협정보의 실시간 상호 공유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