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내년에도 이어간다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신규 이슈 정책 방안 논의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내년에도 운영된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강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정책 제안서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1기에 이어 내년에도 2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 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된 후 올해 2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해외사업자 법집행력 확보를 통한 역차별 해소 ▲통신사업 사후규제 체계의 개편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이 논의됐다.

방통위는 정책 제안서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1기 협의회 제안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신규 이슈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기 위원회 의제를 정하고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협의회는 좀 더 정교하게, 지속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잘 설득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