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3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5월 마무리"

"핀테크 위한 금융혁신지원법 하위 법규도 정비"

금융입력 :2018/12/19 15:2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하고, 내년 5월 중 마무리짓겠고 밝혔다.

19일 서울 광화문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 혁신 입법이 통과됐다"며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조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 법규를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국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은 사전에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융위는 내년 테스트베드 기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천만원), 핀테크 박람회(8억2천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핀테크 기업 지원 목적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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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