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4조8500억원 확정

정부 R&D 예산은 20.53조원...전년비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이 총 14조8천485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보다 5.1% 증가한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137억원 증액된 수치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 20조4천억원보다 1천300억원 증액된 20조5천3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4% 증액됐다.

■ 데이터 AI 경제 구현 7200억원 투입

데이터의 구축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 등에 올해 대비 58.9% 늘어난 7천2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생산과 구축,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AI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융합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도입되는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 기초연구 강화 예산 1.2조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대비 23.5% 증액된 총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올해 대비 26.7% 증액된 9천595억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해 집중 지원,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연구지원에도 올해 대비 11.2% 증액된 2천210억원이 투입된다.

■ 미래유망 원천 기술 확보에 1조2천억원

바이오, 헬스케어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우주와 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는데 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밖에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과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 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4차인재 양성 2천510억원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과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올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천510억원이 투입된다.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정부 R&D 예산, 20.53조원 확정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1조7천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게 됐다.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PIE 시스템을 도입해 R&D 외에도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재난 안전 대응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을 집행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