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 AI 활용 윤리 기준 마련중"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연구 통해 연말까지 '지침서' 낸다"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시 따라야 할 윤리 기준이 연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정부 AI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AI 활용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연말까지 윤리원칙에 맞는 법제, 이행방안까지 구체화한 지침서를 낸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연구를 통해 AI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서 논의되고 있는 AI 윤리 문제를 분석해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자정부 분야에 AI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기술동향과 사례 공유, 정부 업무에 AI 도입시 예상 문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