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자제 2.0, 휴대폰 출고가 인하 못한다"

업계 공통 주장..."혜택 없고 자영업자만 피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 판매를 원천 분리하는 방식의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조사, 이통사, 유통업계 모두 그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유통 구조 분리를 통해 단말은 단말대로, 통신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대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 각각의 가격 인하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맞춰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애플 아이폰은 최근 200만원에 육박하는 출고가가 책정됐다.

김성태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완전자급제 2.0 법안 내용을 밝혔다.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 판매 주체, 장소를 따로 두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공생 행위를 막기 위해 이용약관 외 개별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또 이통사가 사전승낙한 자사 대리점 외 유통망을 금지하도록 개통 재위탁도 금지했다.

집단상가에 주로 포진돼 있는 판매점을 없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장 경쟁 체제에서 다양한 단말 제조사가 진입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국민 선택지가 확장됨에 따라 가격 거품이 빠지는 것은 경제학 원론 수준의 이야기"라며 "유통망 구조도 재편될 필요가 있는 게 맞고, 복잡한 유통망이 단순화되면서 이통사 책임 하에 움직이는 시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도입하면,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투명한 유통망으로 모든 소비자가 공평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조사, 이통사, 유통업계는 유통 구조 개편을 통해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 휴대폰 시장이 세계 시장 비중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맞춰 출고가를 인하하면 오히려 절대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는 국제 시장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해야 가격 차별에 따른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비싸게 판매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외 시장 매출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을 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판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시장 규모도 작고, 전세계 유일하게 완전자급제를 도입한 국가를 위해 휴대폰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주요 제조사의 휴대폰 라인이 최고가, 중가, 저가 등 다양하게 나와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에게 보급형 자동차를 놔두고 신형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니 이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판매점 종사자 문제도 있다.

집단상가 판매점

이통사 관계자는 "효과는 미미하고, 소상공인 피해만 낳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로서는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악법이나 다름없고, 이용자에게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각기 다른 유통망을 별도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판매점을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반시장적인 행태"라며 "대기업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