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완전자급제 공존 가능할까

유통망 개편 두고 찬반 입장 크게 엇갈려…봉합 해법에 업계 주목

휴대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유통구조 개편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유통점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완전자급제 법제화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판매점 위주의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도 완전자급제 도입 결사 반대 규탄 대회를 오는 30일 가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시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유통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 판매점

유통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유통망에 지급되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요금제 인하에 활용하게 하자며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 마케팅비는 7조9천740억원이었다. 유통 현장에서 이통사향 단말이 팔리면 지급되는 수수료가 주를 이룬다. 마케팅비 중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 9천120억원을 차지했다.

휴대폰 유통을 제조사가 맡게 될 경우 현 이통사 유통망만큼 고도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우려의 근간이다. 타 전자기기에 비해 휴대폰 유통 매장이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탓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2만9천68개인 통신 매장 수를 일반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인 7천359개에 비해 4배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매장 수를 이와 유사하게 줄일 경우 월 5천원 가량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절약된 판매장려금을 통신비 인하에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일각에서는 휴대폰 유통에 있어 제조사, 이통사를 비롯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의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영세한 유통업자 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경쟁력 있는 단말·통신상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이는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자급제 도입 후 제조사가 휴대폰 유통권을 쥘 시 타 전자기기와의 결합판매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 중소 유통점에 비해 경쟁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제도 고유 취지를 살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또한 유통망을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주체만 다른 마케팅비 지출이 발생, 전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제한적 방식의 완전자급제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로 야기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전체 유통 구조를 개선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단말기 자급제가 형식을 막론하고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 유통점 몰락만 초래할 것으로 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급제가 통신비를 내린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유통망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집계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사전승낙서를 받아 매장을 연 후, 매장을 폐업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