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 연장

내년 3월까지..실내 충전기에 단속안내문 설치

서울특별시가 당초 10월말까지였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1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각 구청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계도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블로그 내용을 수정하라는 별도 공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실내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외 주차금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용이 담긴 노란색 바탕의 단속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전방해금지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충전소 내 일반차량 주차 또는 물건 적치 시 벌금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행위 벌금 20만원 등의 내용이 있다.

'전기차 외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용산역 달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구시 등도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개정안을 발표했다.

충전방해금지법의 단속권한은 시도지사가 갖으며, 서울시나 대구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단속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 충전기는 완속충전기가 아닌 공공 급속충전기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