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과징금 제도, 허위·과장 광고 차단효과 의문"

김성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TV홈쇼핑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의 매출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며, 과징금 제도가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2천만원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다.

(왼쪽부터)김군선 T커머스협회장과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홈쇼핑 매출은 108억원이고, 판매 수수료는 41억원을 기록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구매가 취소돼 환불된 금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홈쇼핑사들의 과징금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출의 1%라고 할 수 있는데, 홈쇼핑사와 협회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가 방통위 징계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감소를 위해 법을 더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은 "허위 방송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순용 협회장은 "판매수수료를 받아도 그중 절반 정도를 송출수수료로 내고 있다"면서 "플랫폼에 제공하는 송출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협회장은 "방송발전기금도 내고 있지만,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홈쇼핑 발전을 위해 방발기금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