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이 근거없이 금리올리는지 살펴볼 것"

"금리 인상, 가계경제 부담 심각하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이 근거없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이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으며, 올 상반기 18개 국내은행이 예대마진으로 20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며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보고 있으며,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정훈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리를 올릴 것인지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같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영향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 "금리 인상 시 가계 경제나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안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취약차주 계층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 내외금리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가 커지니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다. 취약 차주 상환 어려움과 함께 은행들의 건전성 역시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고용지표가 좋지 않지만 아직 경제성장률은 (예상치에서) 근접하게 가고 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좋다고 보기 어렵다"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