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이 근거없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이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으며, 올 상반기 18개 국내은행이 예대마진으로 20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며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보고 있으며,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정훈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리를 올릴 것인지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같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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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영향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 "금리 인상 시 가계 경제나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안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취약차주 계층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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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 내외금리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가 커지니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다. 취약 차주 상환 어려움과 함께 은행들의 건전성 역시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고용지표가 좋지 않지만 아직 경제성장률은 (예상치에서) 근접하게 가고 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좋다고 보기 어렵다"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