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확률형 아이템 지적 적절한가

[기자수첩] 자율 규제에 더 힘 실어야

게임 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게임 관련 규제 및 진흥 정책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규제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탓이다.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만한 주제인지는 의문이다. 기존 게임 진흥 정책의 개선과 산업 성장을 저해한 강제적 규제 완화 등에 힘을 쏟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업계가 자율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업계의 자율 규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는지도 되돌아봐야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시행 1년도 안 돼 참여율 90%에 도달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을 축소하는 게임사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개선해야할 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자율 규제 강화 안을 꺼냈고, 추가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7년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등으로 게임 개발 환경이 위축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 성장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기억해야한다.

실제 규제 이후 온라인 게임 제작을 시도하는 개발사들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러다보니 투자 환경도 위축됐다. 자금력이 탄탄한 일부 게임사만 자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됐고, 외산 게임이 점점 더 안방 시장을 점령하게 됐다.

사탕이 아이들의 이를 썩게 한다고 못 팔게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고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효과가 불분명한 규제를 난발해 산업 성장만을 막을 것이 아니라면 자율 규제를 통해 게임 산업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가 이용자들을 이해시키고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