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71%, 법정 최고금리 이상 부담"

대부업 상위 20개사 131만명이 연 24%이상 고금리 적용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중에 71% 가량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금리 구간대별 대출 현황(2018년 6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인 131만명이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4%로 인하됐다.

185만여명의 차주 중 103만5천여명은 연 24~27.9%의 금리를, 27만8천여명은 연 27.9% 초과된 금리를 부담했다. 연 24~27.9%의 금리가 적용된 차주의 대출 잔액은 6조2천122억원이며, 연 27.9%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잔액은 1조64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다. 다만 실적은 미미해다. 대환대출을 한 차주는 5만5천명이며, 대출액은 1천838억원이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연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