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대출 광고 5년새 2배 증가"

5년간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6만여건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 금융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포털 등 온라인 상 불법 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천582건이었다.

이중 1만1천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천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4천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1천91건이다.

2014년 3천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만881건, 2016년 1만6천759건, 지난해 1만8천82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에 이미 1만1천122건의 번호가 차단돼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의원은 “심의, 차단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