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장차관 회의 참석률 25%”

민간위원 출석률 70.4% 보다 한참 못 미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위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정부위원의 회의출석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위는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각각의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1기 활동을 했다.

4차위 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병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76%, 이 중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0.9%로 민간위원 출석률 85.9%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도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7차 전체회의에는 장관인 정부위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도 불참했다. 이날 4차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정부위원으로 소속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특히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열 차례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은 속도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