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수수료 30%는 적절한가

[미리보는 국감2018 핫이슈]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문체위는 ▲10일 위원회 감사를 비롯해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 감사 ▲26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과도한 모바일 오픈마켓 수수료 및 게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문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팀 지원 부실 등 게임 관련 이슈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BTS)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 지원, 음원 조작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체위 국감 증인에 채택된 주요 인물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구글 한국 총괄 민경환 상무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 구글 오픈마켓 과도한 수수료 및 갑질 의혹

1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민경환 상무에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및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게임 등 IT 업계에서는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앱 매출 30%에 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구글플레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업계는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며 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낮아진 만큼 수수료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픈마켓 중 하나인 구글플레이 .

앱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된 금액은 2조2203억원에 달한다. 이중 구글은 6천66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또한 일부 게임사에서 구글이 자신의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8월 구글 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갑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또한 구글이 정당한 세금 납부 및 콘텐츠 재투자 등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5조 원에 달했음에도 세금은 약 200억 원에 불과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매출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18일 열리는 문체위 산하 국감에서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범위 내의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상품으로 일종의 복권에 가까운 판매 방식으로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오버워치의 확률형 아이템 전리품 상자.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별 확률을 공개하고 꽝을 없애는 등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0.001% 이하의 낮은 확률의 아이템이 포함된 상품이 제공돼 이용자로부터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e스포츠 진흥 및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 등재

18일 참석하는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게임장애는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더 많은 검증 작업 및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직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논의에서 등재가 확정되면 2022년 1월부터 질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등재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위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 등이 게임 과몰입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질의는 1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장병규 의장은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는 펍지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블루홀 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e스포츠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2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조성준 선수(가운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한 e스포츠가 여느 종목에 뒤지지 않은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대회 출전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대한체육회의 강화된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제명된 후 참가신청 마지막 날에 겨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는 등 e스포츠에 대한 부실한 지원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도입을 시도한 게임이 대거 공개된 만큼 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BTS 글로벌 열풍, 한류 가속 지원 필요

올해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BTS)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한류 열풍을 불어일으킨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BTS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시간을 단축하고 한팀이 나올 것을 두, 세팀 나올 수 있는 실용적인 지원과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음원 사재기 및 차트 조작 의혹

문체위 국감에서는 일부 음원사이트가 음원 차트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수 닐로의 ‘지나오다’, 가수 숀의 ‘웨이 백 홈’ 등이 비정상적 차트 움직임을 보이며 음원 사재기 및 차트 조작 의혹으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음원 관련 자료를 유일하게 제출한 KT뮤직 지니.

김 의원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니뮤직, 멜론,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엠넷,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니 뮤직만 자료를 제공하고 타 사업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