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CEO 국감 증인 누구누구 채택됐나

통신 3사·삼성·LG電·네이버·카카오 모두 들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ICT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26인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인터넷 업계 CEO와 통신사, 제조사 임원 출석이 요청됐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 통신사-콘텐츠 기업 간 망 사용료, 5G 주파수 경매 문제 등이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조사, 통신사의 경우 각각 부사장과 네트워크 부문 임원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과방위 전체회의 논의 끝에 인터넷 업계와 마찬가지로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변경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사례를 보면,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CEO가 증인으로 출석하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심 가격 문제를 제기한 결과 바로 유심 가격이 인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정책 변화가 바로 나타난다"며 "실무진의 경우 그런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고, 답변의 무게도 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가급적이면 실무책임자를 부른다는 원칙 하에서 각 당 간사들이 증인, 참고인 명단에 합의한 것인데, 김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수긍가고, 여러 의원도 그에 동의하는 듯하다"며 "간사 간 협의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 통신사, 제조사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자"고 언급했다.

1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는 1인방송 업계 CEO와 홈쇼핑 협회장들의 출석이 요청됐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더이앤엠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계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상생, 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월성 1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 관련 문제도 질의될 예정이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국정감사에는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양기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장, 하종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됐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대진침대' 관련 출석 명단도 포함됐다. 12일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라돈침대 관련 피해자 소송을 맡은 김지예 변호사,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출석이 요청됐다.

23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최숙 물리학 박사,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지부장이 요청됐다.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에는 증인으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출석이 요청됐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합의가 되는 분을 의결하려고 하는것이고, (증인 관련)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제기 된 내용은 충분히 논의해서 추후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