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다음달 10일 열린다

11일 방통위 감사...25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시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부터 20일간 위원회 소관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 감사 첫날인 10월10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국정감사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다음날인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연이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견 기간의 감사아 국회에서 진행된다.

주말 이틀을 지난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이 감사를 받는다.

16일에는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대전 지역의 현장 시찰이 진행된다.

이후 17일 중간 자료정리를 거친 뒤 18일 방송문화진흥회와 반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가 예정돼 있다. 방문진과 코바코의 감사 종료 이후, 위원회는 상암 MBC 경영센터로 자리를 옮겨 문화방송의 업무현황보고를 비공개로 받는다.

19일에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국회에서 영상 감사로 진행된다.

최종 종합감사는 26일과 27일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원안위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25일 과방위는 고흥항공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발사현장을 찾는다.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일정은 각각 다음달 26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은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 내 여야 의원간 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논지가 모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석 증인 논의는 내달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의 경우 감사 7일 이전에 송달이 완료돼야 한다. 즉, 과기정통부 감사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일주일 전인 3일까지는 증인 출석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은 단순히 상임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가 개편된 후 첫 감사인 만큼 각당의 원내 논의까지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