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캘리포니아주 망중립성 입법 시도는 불법"

아짓 파이 위원장, 자체 입법 시도 강하게 비판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 망중립성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캘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 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씨넷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 메인 헤리티지 전략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광대역은 결국 인터넷 서비스다. 인터넷 트래픽은 주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면서 “그건 이 지역에서 규제 정책을 확립할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만 따른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씨넷)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주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한 법SB 822 법안 제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파이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해 “급진적일 뿐 아니라 반 소비자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곧바로 반박 메시지를 냈다. 캘리포니아 의회의 스콧 위너 의원(민주당)은 “아짓 파이 위원장이 오픈 인터넷을 보장한다는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SB 822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