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구성 완료...법안 처리 속도 낸다

"과방위, 국회 후반기에는 생산적이길 희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밀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소위와 정보통신방송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소위 등 총 4개 소위 구성을 확정했다.

방송, 통신 등 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성수 의원, 박광온 의원, 변재일 의원, 이종걸 의원, 이철희 의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 윤상직 의원이 들어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해당 소위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이상민 의원, 이철희 의원이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연혜 의원, 송희경 의원이 배정됐다. 그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예산결산소위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수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박성중 의원, 윤상직 의원이 포함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포함됐다.

청원소위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의원, 변재일 의원, 진선미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상직 의원이 임명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올 상반기 동안 소위 구성 문제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정보통신방송소위의 공석 처리를 두고 각 당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갈등이 발생한 이후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 규제 등 ICT 분야 주요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과방위는 상반기 동안 밀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즐겁게 일하자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의미 있도록 같이 힘 합쳐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인 정용기 의원도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과방위, 그 중에서도 저희 소위가 보다 생산적이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