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재가동…법안처리 논의 이목 집중

25일 업무보고로 하반기 상임위 활동 시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하반기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적한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법안소위 구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과방위 소속 의원실의 보좌진은 이주 내에 각 부처의 업무설명을 통해 현안 파악에 나섰다.

국회

국회 안팎의 관심은 과방위의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쏠리고 있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요 법안 처리 과정에 잡음을 내며 상임위가 반복해 공전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이 꼽힌다. 20대 국회 상반기 내내 상임위 일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반기 논의 양상 변화에 국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와 함께 통신과 유료방송 업계의 최대 화두인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꼽히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고 정부가 통신비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위배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국회에서는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또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통합방송법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달 일몰된 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속속 발의돼 있고, 통합방송법 논의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단계적 논의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각종 규제 혁신 법안도 국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기능은 빠진 특위로 진행됐던 터라 과방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 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과방위가 가동되지만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와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쟁점사항의 본격적인 법안심사 논의는 11월에 가능할 것”이라며 “쟁점 사안에 앞서 시급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