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균형 갈등에 '과방위 법안소위' 차질

"여야 균형 맞춰야" vs "공석당서 채워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수 조정 문제로 소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법안소위에 속해 있던 김경진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공석이 생겨난 것을 두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야당 성향을 보일 것을 감안해 여당 의원을 1명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오세정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빠진 만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당시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 2명을 현재 야당 성향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여당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정치 균형이 깨진다고 반발했다.

■"합당으로 소위 균형 깨져"vs"공석 생긴 당에서 채워야"

지난해 10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 법안소위를 과학기술원자력,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소위로 분리하는 협의를 맺었다. 민감한 이슈라 정당 간 합의가 지연되는 방송 분야와, 비(非)방송 분야 법안을 따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방송·ICT 소위다. 법안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해당 소위는 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 4명과 그렇지 않은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즉 전자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과 야당 성향인 자유한국당 4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후 국민의당 몫으로 소속돼 있던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2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경진 의원이 소위에 합류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도 지난 5일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소위에서 빠지게 됐다. 민주평화당이 15인으로 창당하게 되면서 국회 20석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김경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간사였던 김경진 의원 대신 간사를 맡게 된 오세정 의원은 이 빈 자리에 국민의당 의원을 넣지 않는다면 법안소위 진행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럴 경우 야당 성향의 의원이 8명 중 5명이 된다는 입장이다. 소위 분리 당시 국민의당과 현재 바른정당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유다.

여야가 대립하게 되면서 방송·ICT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소위 정수조정 문제에 대해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실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 때도 대립…"권한대행, 임명 자격 없어"vs"정당한 권한 행사"

여야 간 정수조정 문제는 방통위 상임위 구성 때도 갈등을 겪었던 사안이다.

지난해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가 가까워진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임명했다. 이어 4월에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 상임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을 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알박기'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가 가까워진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임명했다. 이어 4월에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원래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방통위 상임위는 이미 정권 교체 이전에 임명된 2명과 정권 교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명,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었다.

또 상임위원은 임명되고 나면 임기 3년을 보장받는 만큼 정권 내 원활한 방송통신정책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현 정부가 김용수 상임위원을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되찾아온 정부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재임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허욱 전 CBSi 대표와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7월 통과됐다. 향후 허욱 상임위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방통위 상임위는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1명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추천한 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