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다시 발의된다

27일로 일몰...이르면 이번주 대체법 발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이 새롭게 발의될 전망이다. 새 법안이 나오게 되면 유료방송 업계에 다시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된 합산규제가 이날 일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업계에서는 그전에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된 규제다.

여야는 당시 통합방송법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고려해 3년 효력의 특별법을 시행하고, 일몰 이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을 맞게 됐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합산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마다 합산규제를 비롯한 유료방송 법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상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위성방송만 규제를 받지 않는 법적 미비점이 나오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보완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장치 마련을 시행한 뒤 OTT 성장과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장 경쟁추이를 고려해 합산규제 존폐를 통합방송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우선 가치로 평가받는 미디어 시장에는 쏠림 현상 방지와 유효경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합산규제 법안을 도입할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현 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합산규제 법안을 새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케이블TV 업계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대체 법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에서 “합산규제가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된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내에서는 새로운 합산규제 법안을 넘어 통합방송법 논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케이블TV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통합방송법을 통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자본 및 결합상품 규모를 고려해 공정경쟁 조항을 담은 통합방송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