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하반기 들어 새롭게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원자력 발전소와 남북 교류, 규제 개선 등에 집중됐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우선 폭염이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탈(脫)원전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 탈원전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규제 개혁 요구도 빗발쳤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방송 법제 개선 등이 이날 대표적으로 거론된 제도 개선 과제다.
아울러 분야를 막론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 교류 이슈도 방송·ICT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안위·한수원, 행정 미숙" 국회 질타
이날 과방위 업무보고는 원안위, 유관기관인 한수원의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폭염 속 전력 사용량 증가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등의 현안에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관련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폭염 국면에서 원전 가동을 다시 늘리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는 보고서 내용이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규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등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현안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안이하고 방만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대진 침대 라돈 검출 문제의 경우 이렇게 확대되고 국민 불안이 커진 이유는 원안위가 문제를 감추고 속이려는 등 미숙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방사능 관련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선행돼야 타 부처도 실행"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규제 개선 행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터놓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거론된 통신요금 인가제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의 질의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는 결과적으로 후발 사업자들이 인가된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놔 소비자들의 담합 의심을 사고 있다"며 "폐지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리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규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면 타 부처에 규제 완화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장관 취임 1주년 성과에서 통신비 인하를 꼽았지만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업 팔 비틀 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인데 이게 성과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구체적 성과가 미흡한 편"이라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법 관련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 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시점이 아니냐"며 "지난해 11월 개별 법안의 병합 심사가 진행된 뒤 정부는 검토 후 적절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올 하반기,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새 방송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말했다.
■"ICT 남북 교류 적극 나서는 주무부처 없다"
남북 교류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고위급회단 대표단 목록에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없다"며 "최근 철도나 물류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에서는 통신 분야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데 북한에서는 정치, 공안과 연관성이 커서 빠진 것 아니냐"며 "북한 쪽 생각이 궁금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사가 평양 지국 개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방통위의 대응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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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합뉴스, KBS 등 언론사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방문을 승인받은 JTBC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JTBC가 이규연을 남북교류추진단장으로 임명해 방북을 추진하고 9일 북한에 다녀왔는데 방북 심사 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데, 방통위가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해당 사안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효성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박성중 의원은 "관계부처 회의 시 여러 관계부처가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