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입은 과방위 “밥값 하겠다”

정부도 “4차 산업 대응, 신뢰 받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입력 :2018/07/25 14:16    수정: 2018/07/25 14:17

20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상임위가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방송 분야의 규제혁신으로 경제 침체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 통신비 절감 제도 개선과 원자력 안전 규제 등 가계 부담과 국민 안전 입법이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노 위원장은 특히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생산적 상임위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며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부터 솔선수범할테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열린 마음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위원회가 돼야 한다”면서 “과거는 모르지만 밥값 좀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협치 통하는 과방위 만들자”

위원장 뿐만 아니라 기존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새롭게 과방위원이 된 의원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각당 간사로 선출된 김성수 의원, 정용기 의원, 신용현 의원도 협력을 통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항상 싸우는 상임위 딱지를 떼고 결실을 맺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성과를 못낸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과학기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ICT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가 대한민국의 생존에 본질적인 것은 모두 느낄 것”이라며 “방송과 관련해 전반기 내내 극심한 대립 구도를 이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정부 “4차 산업 대응, 신뢰 받는 방송통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생태계, 일자리를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육성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산업계에는 혁신 원동력을 제공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뢰와 책임의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무게를 뒀다.

이효성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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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를 확대하고 있고, 방송통신업계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