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위원장 여당 몫...ICT 법안 어떤 영향?

법안 처리 지연 '꼼수' 사라질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서 보편요금제 등 주요 ICT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무위원장이 결정되면, 둘 중 다른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과방위원장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그 동안 과방위 처리 법안 중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은 큰 탈 없이 처리돼왔다.

그러나 방송·ICT 분야의 경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슈가 많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특히 정치 논리가 얽히는 방송 이슈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2016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 신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거부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상정된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신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방위원장 사퇴처리촉구안이 접수되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비교적 큰 편"이라며 "(선례를 볼 때)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되게 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던 과방위에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보편요금제가 우선 처리될 법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로 합의돼 조속히 상임위 구성이 확정돼야 한다. 새로 구성된 각 상임위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기에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